📢'이번주 4일 금요일 오전 11시는 헌재의 탄핵 선고일!'  12.3 비상계엄 후 광장과 거리에서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따뜻한 소식(윤석열 파면)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바람과 달리 헌재의 긴 침묵으로 우리들의 불안한 일상도 지연되었죠. 그러던 중 오늘, 드디어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어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당선된 윤 대통령. 당선 후 안티페미니즘 정치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을 위협하는 역행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파면 후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의 안전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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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피해자 권리 확대의 길, 지금은 어디쯤?🧭

님, 2024년 상담통계 잘 보셨나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통계였습니다. 구성요건에 근거한 강간통념과 피해자다움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형법상 강간죄는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일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3월에는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권리가 확장되는 개정이 있었어요. 형법상 강간죄가 개정되고 실질적인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권리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상담소 활동가들은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본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지원 사건의 판결을 주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공부📖도 하고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게, 님이 든든히 밀어주세요!

안 전 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민사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도지사의 배상범위과 주변인의 2차피해 규모, 도청의 공동책임등 범위에 대한 판단은 다소 아쉽지만, 각 피고들의 책임 자체에 대한 인정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