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님은 어떤 일상을 보내셨나요? 저는 그간 뒤숭숭했던 정국에서 잠시 벗어나, 좋아하는 해외 밴드🎸의 내한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화롭던 일상의 틈을 비집고 들려오는 뉴스에 저는 또다시 분노했어요. 특히 ‘2030 여성들이 광장의 주체였다’고 말해놓고, 정작 지금은 ‘성평등’이란 말조차 꺼내길 주저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말이죠🤦‍♀️. 이럴수록 우리 목소리를 모아야겠죠🔥. 우리 일상이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님도 함께 나아가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당선됐던 대통령. 결국 파면됐고, 우리는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력 정당들의 정책 방향엔 ‘여성’, ‘성평등’이라는 말조차 없네요(함구령이라도 내려졌나요…?). 우리가 광장에 모였던 이유, 단지 정권교체 요구만이 아니었습니다. 혐오와 폭력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던 겁니다. 부디 이 목소리를 잊지 마세요. 각 당의 대선 후보들, 그리고 경선에 나서는 정치인들 모두요(👀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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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는 저희에게 큰 울림이자, 활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 피의자 사망 후엔?

고(故) 장제원 성폭력 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관행대로 처리말고, 조사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 진술과 증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의 이유 없는 수사 지연,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 등으로 대응과 회복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어려움을 넘어 피해자/고소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물음표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수사 결과 발표로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상담소는 언제나 그랬듯이 성폭력 법과 제도 변화를 위한 운동을 실천하며, 사건 지원을 위해 여러 단체와 연대하며 맞서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소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님도 함께 살펴보아요!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 스프링(Spring)과 일본 형법 개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도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개정하기 위한 사법 체계 변화와 운동의 방향을 고민해 보았습니다.